세금포인트 제도

1. 📌 세금포인트 제도란?

국세청이 시행하는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중 하나로, 소득세나 법인세를 자진 신고·납부한 금액에 비례해 포인트를 적립하고, 이를 세금 납부 연장 시 담보 면제부터 쇼핑 할인, 여행·문화 혜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.

1.1 운영 목적

납세자의 자긍심 향상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
납세 편의를 높이고 신용 기반 우대 제공

2. 🔢 세금포인트 적립 기준

2.1 적립 방식

개인 납세자: 자진납부 세액 10만 원당 1포인트 적립, 고지서를 통한 납부 시 0.3포인트
법인(중소기업): 법인세 자진납부 시 10만 원당 1포인트 적립, 고지분은 제외 .

2.2 적립 시기

매년 3월에 전년도의 자진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일괄 적립 .

2.3 유효기간

개인: 2000년 이후 적립분 전액 소멸없이 누적
법인: 최근 5년치만 누적, 6년 이전 적립분은 자동 소멸 .

3. 🔍 포인트 조회 방법

국세청 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 후
조회/발급 → 세금포인트 메뉴에서 확인 가능 .

4. 🎁 주요 혜택 및 활용처

4.1 담보 면제 (납부기한 연장·징수유예)

개인·법인 공통: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*납세 담보(은행 보증 등)*의 일부를 포인트로 대체 가능
1포인트당 10만 원 적용, 최대 5억 원까지 면제
신청 조건: 체납·조세 일실 우려 없고, 연장 승인 요건 충족 시 가능

4.2 소액체납 압류재산 매각 유예

체납액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1포인트당 10만 원씩 압류유예 신청 가능 .

4.3 전용 쇼핑몰 5% 할인

홈택스 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쇼핑몰 입장 후 포인트 사용 시 상품별 금액대에 따른 포인트 차감, 일회 최대 5점; 5% 할인 제공 .

4.4 문화·여가 할인 쿠폰

국립중앙박물관 등 기획·특별전 관람료 10% 할인 (1p 사용)
국·공립 수목원, 유적지, 영화관(CJ CGV) 등에서 1~3포인트로 한층 더 할인된 요금 적용.

4.5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비즈니스센터

5포인트 사용 시 일반 납세자도센터 이용 가능 (동반자 포함), 업무 및 휴식공간 제공 .

4.6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권

3포인트 사용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우선 참여 가능 .

5. 📈 사용 실태 및 확대 추이

2023년 기준 이용률 0%대로 극소수 사용자만 활용 중이며, 미사용 포인트는 수십억 점에 달함 .
- 개인 미사용 총 87억 포인트, 법인 7억 포인트 수준
국세청은 지역 관광 혜택, 온라인·오프라인 쇼핑 할인처 확장, 문화체육·레저 콘텐츠와 제휴 강화 중 .

6. 💡 활용 팁

연 3월 적립 후 바로 조회
- 전년 자진 신고·납부액 기준으로 적립되므로 확인 후 사용 계획 수립
체납 또는 납부 연체자 우선 활용
- 점수로 최대 수 억 원의 담보 면제 효과
소비자·기업 할인 쇼핑
- 쇼핑몰 5% 할인, 문화·여행 쿠폰도 활용 시 적절한 지출 절약 가능
출장·비즈니스 상황 활용
- 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, 세법교실 교육 등을 미리 예약해두면 유익
법인 관리
- 법인은 포인트 유효기간 제한 있으므로 5년 이내 관리·사용 필수

7. 🏁 종합 정리

항목주요 내용

적립 기준	개인: 10만원 → 1포인트 (고지분 0.3P) 법인: 자진납부 10만원 → 1포인트
유효기간	개인: 무제한 누적 법인: 최근 5년분만 유효
조회 방식	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후 즉시 확인
주요 혜택	담보 면제, 매각 유예, 쇼핑할인, 문화·여가 쿠폰, 공항 서비스, 교육 우선권
활용 팁	할인·연장·문화·출장·교육 분야 계획적 사용 권장
확장 전망	지방 관광지, 숙박·외식 할인 등 제휴처 지속 확대 중

✅ 결론

세금포인트 제도는 성실 납세의 보상 장치로서, 연납보험처럼 매년 적립된 포인트를 지혜롭게 활용하면, 단순 절세를 넘어 실생활 혜택과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

매년 3월 적립 → 즉시 조회
담보 면제나 유예가 필요하면 포인트 활용, 법인은 유효기간 체크
문화·쇼핑·휴식 등 일상 비용 절감에도 유용
지자체·단체와의 제휴 확대에 따라 실사용 가치 ↑

많은 납세자분이 아직 제도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므로, 지금 홈택스에서 포인트 확인 후 적극 활용 계획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!

아모르